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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지역인재 40% 채용…‘양극화 해결 비전’ 나왔다
      [내포=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충남도가 2030년까지 22개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양극화 해결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2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포용사회로의 힘찬 전진, 더 행복한 충남 양극화 대책 도민 보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및 주요사항 보고, 연극 퍼포먼스(양극의 현실), 비전 발표, 지역인재 채용 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8조 1121억 원을 투입, 양극화 해결을 위한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74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대내외 선포했다.    구체적인 3대 목표는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6개 추진 전략은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경제적 양자 지원 △사회 안전망 확대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등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74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74개 실행과제 중에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표준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금공시제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등 핵심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일자리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도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등 22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최대 40%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기로 협약했다.      도는 1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74개 실행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 포용성장위원회를 구성, 양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 환류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각 유관단체 및 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조체계를 확보한다.    양승조 지사는 “상위 1%가 소득의 12.2%를 차지하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3.3%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또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며, 통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이다”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도는 도민 누구나가 동등한 삶의 기회속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충남의 꿈을 그리고 우리 비전을 함께 다짐하는 충남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양극화 문제와 극복 노력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양극화 해소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연극은 총 3장(1장 양극화의 현실, 2장 양극화 해소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싶은 이들의 이야기, 3장 양극화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노래)으로 구성, 도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양극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장려상 3명이며, 제안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바꿀 수 있을까 △기존 양극화 완화 정책에 소외된 중간지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충남 내 교육계열 대학생 및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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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전국 최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새 이정표 쓴다
      [내포=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을 디딘 것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김명선 도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당진에코태양광발전소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소로 계획됐으나, 도와 당진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 친환경인 태양광발전소로 전환됐다.   부지면적 30만 3965㎡인 발전소에는 태양광 9.8MW, ESS 24.6MWh 설비가 설치돼 연간 1만 3000M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약 3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연간 575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초 석탄화력발전이었던 이곳이 오늘 태양광발전소로 거듭나 준공식을 하게됐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자,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량을 최대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늘릴 것”이라며 “지역과 국가, 대륙을 뛰어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에너지 문화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앞장 서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1155억원을 투입, 1만 1855개소에 63M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바 있다.   내년에는 도비 500억 원을 투입, 25MW를 보급 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태양광 8961MW, 연료전지 1700MW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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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동행세일 틱톡챌린지’ 공인 캠페인으로 해외 소개
      [대전=더뉴스투데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가 공익캠페인으로 해외로까지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5일(목)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앱 ‘틱톡(Tiktok)’의 공익캠페인 틱톡 포 굿(TikTok for Good)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에 박영선 장관의 ‘동행나비 챌린지’ 참여 영상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틱톡 포 굿(TikTok for Good)이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래 세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장려하기 위해 틱톡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공익캠페인이다. 그간 틱톡 포 굿(TikTok for Good)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기후변화 방지 캠페인(‘19.9월)’, 국제 여성연합 (UN Women)의 ‘여성 권익 증진 캠페인’(’20.5월) 등이 소개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5일(목) 게시된 NCT드림의 ‘동행나비 챌린지’ 참여 영상에도총 댓글 1,000여 개 중 420개의 외국어(영어, 일본어, 아랍어 등) 댓글이 달리는 등 글로벌 아이돌 NCT드림을 통한 동행세일 해외 홍보도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 NCT드림, 박지성 등이 참여한 ‘동행나비 챌리지’는 6월 26일(금) 기준으로 참여 영상이 1,200여 개 등록됐고, 누적 조회 수는 410만 회를 넘어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K팝, K방역에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를 더한 신개념 K세일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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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현대오일뱅크 2조 8900억 들여 공장 신설…‘투자협약’
      [내포=더뉴스투데이] 현대오일뱅크가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서산시 대산 첨단화학단지에 2조 89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강달호 대표이사, 맹정호 서산시장과 석유화학 생산 공장 확장 관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현대대죽1산업단지 67만 2528㎡(약 20만평) 부지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 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 화학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HPC 프로젝트’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에틸렌‧프로필렌‧폴리머 등 생산)를 진행 중으로, 2021년까지 설비투자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폴리에틸렌 75만톤, 폴리프로필렌 4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현대대죽2산업단지 82만 6976㎡(약 25만평)에 1900억 원을 들여 공유수면 추가 매립, 신규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에틸렌‧프로필렌 유도체, 고부가 윤활기유, 수소 생산 등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한 부지 활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매년 1조 5000억 원의 생산효과와 24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생산증가에 따라 1000명의 고용이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 비율은 40%로 국내 정유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세계적 대공황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지역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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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시-대덕특구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맞손
      [대전=더뉴스투데이]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부출연연이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16일 오후 6시 유성구 봉명동 라온호텔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에서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을 위해 대덕특구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모두 3건으로 ▲ 대전시와 특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간 체결한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무선충전 전기버스 업무협약’과 ▲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체결한 ‘리뉴(Re-New) 과학마을 자율주행셔틀 업무협약’이며 ▲ 대전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이 체결한 ‘리뉴(Re-New) 과학마을 오픈랩(Open Lab) 업무협약’이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무선충전 전기버스 업무협약’은 대덕특구와 인근 도시철도역 등을 연결하는 버스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무선충전 올레브 전기버스를 도입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리뉴(Re-New) 과학마을 자율주행셔틀 업무협약’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율주행기술을 실증, 개발하는 동시에 방문객에게 자율주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리뉴(Re-New) 과학마을 오픈랩(Open Lab) 업무협약’은 정부출연연의 연구 성과 전시․홍보 및 첨단기술 체험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덕특구를 통한 과학관광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리뉴(Re-New) 과학마을,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은 시가 국토부 2018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덕특구의 관문인 도룡동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과기정통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과학공원네거리부터 대덕과학문화센터까지 1.5㎞의 노선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 대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시가 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 테마형 스마트시티의 선제적 조성 및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 대덕특구 첨단기술의 실증 및 테스트베드 구현 ▲ 스마트시티와 과학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관광 구현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도 대덕특구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가면서 대전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1차관을 비롯해 지역의 이상민, 조승래, 박영순 국회의원이 참석해 대덕특구 재창조와 코로나19 이후 대덕특구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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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착한슈퍼 5,000여 곳도 참여해 ‘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이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장우)와 함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90개의 지역슈퍼조합과 회원 점포 5,000여 곳이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착한슈퍼 동행세일은 지난 5월 24일, 5월 31일 양일간 실시한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과 5월 28일부터 시작된 ‘착한슈퍼 캠페인’에 이은 동네슈퍼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은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지역슈퍼조합 20여곳과 900여 점포가 참여해 양파, 오이, 감자, 파프리카등 농산물 4개 품목, 총 110톤을 판매 완료했다.   시범 판매전에 참여했던 동네슈퍼인 거제 코사마트 C점은 “판매전을 통해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아, 전량 판매로 매출도 올랐다”고 응답했고, 청주의 W전통시장 내 J마트는 “판매전 때 양파가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중기부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편의점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동네슈퍼로 거듭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난 5월 28일부터 적정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착한슈퍼 캠페인’은 10일(6. 8일 기준)만에 약 4,665곳 점포가 참여해 순항 중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 관련 행사를 기반으로 ‘착한 슈퍼, 착한가격’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약 30개 품목을 선별해 세일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어려웠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6월과 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수박,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낙가의 80~90%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공산품은 커피, 음료, 면류, 맥주 등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 ~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해 단골가게 인증 등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선 소비자 1,000명에게 냉풍기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동네슈퍼들이 ‘착한슈퍼, 착한가격’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동네슈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소상공인과의 적극적 동행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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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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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
    [더뉴스투데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조달사업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21일 15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 중에 있는 제도로,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고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중요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10월 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등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조달 문화 조성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조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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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 75% 내외→ 단속 종료후 : 90% 수준)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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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해수부, 대형선망 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더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역대 최다 태풍(7회)에 따른 조업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는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기간 태풍에 따른 조업지장 일수는 총 23일에 달하였다. 태풍이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 업종별 출어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업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형선망은 출어척수가 약 15% 감소하여 태풍에 따른 조업 지장이 심각하였다. 또한, 대형선망의 주어장인 제주도 주변해역~서해 중부해역에 걸쳐 수온이 평년보다 1.0∼2.0℃ 낮게 형성되면서 주 포획어종인 고등어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 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대형선망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이며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 (‘19.11월 기준 1.3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여러 악재를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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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더뉴스투데이] 이재갑 장관은 11월 21일(목) 오후 12시에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인 ㈜한독(대표 김영진.조정열, 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하여 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육아휴직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도 공유했다. ㈜한독은 케토톱, 훼스탈 등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중견기업)로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5월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 장관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독의 조정열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독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을 나눴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휴직 중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독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기에 눈치 보지 않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라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는 ㈜한독의 노동자 외에도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여러 기업의 노동자와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의 사용자,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팅은 먼저 그간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참석자들이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팅을 시작하면서 이 장관은 “최근의 고용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비중은 66.9%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증가한 시간제(44.7만명)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34.2만 명) 비율이 76.5%, 여성(27.7만 명)은 80.9%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시간제의 근로조건(임금.사회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고령층의 경활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의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적 개선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여성 83.4%),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81.9%(여성 76.3%)가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질문에 여성의 81.2%(남성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용기내고 기업도 육아휴직이 애사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먼저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사업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에서 작은 기업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들은 결과를 반영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후에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노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베이코리아의 최유 매니저는 육아휴직과 2주 단위의 선택근무(10:00~15:00 집중 근무, 그 외 시간 유연근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아이가 사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라인게임즈의 오종석 사원은 얼마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정규직으로 취업한 강소영씨,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대기업에 재취업한 장정은씨 등이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도 깊이 새기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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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담합 행위 제재
    [더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주)엘지유플러스의 자회사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5,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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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더뉴스투데이]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②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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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더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가나다 순)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지구 5곳)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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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부산 서구, 극동러시아 ‘의료관광시장’ 공략 시동
    [더뉴스투데이]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극동러시아지역 의료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부산시와 함께 마련한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팸투어는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의 의료관광 에이전시 ACK Med·MedUnion 등 5개사 및 지역방송국 Prima Media를 초청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팸투어단은 이 기간 부산대병원·동아대병원·삼육부산병원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에이전시 5개사가 세계 수준의 의료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3개 병원과 각각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 방문에서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 측은 또 향후 러시아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나눔 의료봉사 등 의료관광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팸투어단은 서구 관광명소도 둘러보았는데 해상케이블카, 해안볼레길, 항만 등 해양관광자원 체험과 내원정사 국제명상힐링센터의 다도 및 명상 체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광명소와 건강검진이 연계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협의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부산이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환자수는 2만7천185명으로 연평균 35.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이 4천927명으로 환자 유치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앞으로 부산시와 함께 인구 1억4천만 명의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발길을 서구로 이끌어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방침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부산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과 관내 3개 대학병원의 풍부한 임상시험 연구역량을 연계해 서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 서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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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연천군‘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상품권 지급
    [더뉴스투데이]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11월 21일(목) 09시 30분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하였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1년간 관내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선정 결과는 연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게시하고, 선정 축하문과 상품권을 동봉하여 개별 통지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야말로 우리군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하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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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더뉴스투데이] 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1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47명(법인 17개, 개인 130명)이며 체납액은 52억1천700만원(법인 8억1천600만원, 개인 44억100만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3명(개인)이며 체납액은 1억6천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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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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