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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공사,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
    [토지주택공사,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 잃은 원주민들에게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 (이현재 의원)   LH 는 공공사업자로서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을 위임받은 독점 공기업이다. 이 특권으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는 LH는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정당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LH는 토지수용으로 쫒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14년~’19년 상)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일부 전가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이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이미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여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최근 심급 기준)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원에 달한다.   아직 1심에 계류된 건들이 있어 LH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금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8년전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현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리한 소송을 끌어오면서 11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국감에서 “토지보상법과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은 두 번 울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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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충남도의회 “청렴도 더 높인다”…의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김형도 위원장)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형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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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LH 보도블럭 게이트, 뇌물수수로 4명 징역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최근 6년간 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히고, 보도블럭 등 지급자재 납품 관련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 당했다.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럭)납품과 관련하여, LH 직원이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이고, 차량 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작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을 상납받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LH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 17건의 보도블럭 납품과 관련, 8개 기업이 60억원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현재 의원이 확보한 LH공사 징계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10년간(2009~2018)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LH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15년 이후에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별로 검토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뇌물을 상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지급자재)”의 맹점에 있었다. LH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100억원 이상 구매하는 지급자재가 16 종류에 이른다.   소위 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된다. 이들은 주로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LH 외부청렴도 또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LH 외부청렴도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정원 3000명이상) 21곳중 19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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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옥천군의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초소 방문 격려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26일 관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거점소독소,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옥천군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 확산에 따라 현재 거점소독소 1개소, 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옥천군의회에서는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를 방문해 소독시설 등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외식 의장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근무자들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면서 바쁜 업무 중에도 현장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근무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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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생활문화 진흥’ 기반 정비 추진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생활문화 비중 확산에 따른 도민의 관심에 발맞춰 제도적 체계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 생활문화시설 사용·제한사항, 센터 및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 기저를 반영해 기존 조례명과 내용에 사용된 ‘문화진흥’ 용어를 ‘지역문화진흥’으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김한태 의원은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수준도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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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김명선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지원계획 수립·시행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취소·회수 ▲연구개발·시범사업 추진 ▲소비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쌀 홍보관 전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농민 생활이 안정되고 더욱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들이 찾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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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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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공사,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
    [토지주택공사,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 잃은 원주민들에게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 (이현재 의원)   LH 는 공공사업자로서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을 위임받은 독점 공기업이다. 이 특권으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는 LH는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정당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LH는 토지수용으로 쫒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14년~’19년 상)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일부 전가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이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이미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여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최근 심급 기준)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원에 달한다.   아직 1심에 계류된 건들이 있어 LH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금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8년전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현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리한 소송을 끌어오면서 11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국감에서 “토지보상법과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은 두 번 울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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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충남도의회 “청렴도 더 높인다”…의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김형도 위원장)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형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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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LH 보도블럭 게이트, 뇌물수수로 4명 징역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최근 6년간 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히고, 보도블럭 등 지급자재 납품 관련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 당했다.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럭)납품과 관련하여, LH 직원이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이고, 차량 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작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을 상납받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LH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 17건의 보도블럭 납품과 관련, 8개 기업이 60억원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현재 의원이 확보한 LH공사 징계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10년간(2009~2018)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LH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15년 이후에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별로 검토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뇌물을 상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지급자재)”의 맹점에 있었다. LH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100억원 이상 구매하는 지급자재가 16 종류에 이른다.   소위 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된다. 이들은 주로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LH 외부청렴도 또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LH 외부청렴도 순위는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정원 3000명이상) 21곳중 19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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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옥천군의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초소 방문 격려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26일 관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거점소독소,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옥천군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 확산에 따라 현재 거점소독소 1개소, 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옥천군의회에서는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를 방문해 소독시설 등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외식 의장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근무자들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면서 바쁜 업무 중에도 현장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근무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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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생활문화 진흥’ 기반 정비 추진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생활문화 비중 확산에 따른 도민의 관심에 발맞춰 제도적 체계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 생활문화시설 사용·제한사항, 센터 및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 기저를 반영해 기존 조례명과 내용에 사용된 ‘문화진흥’ 용어를 ‘지역문화진흥’으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김한태 의원은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수준도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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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김명선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지원계획 수립·시행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취소·회수 ▲연구개발·시범사업 추진 ▲소비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쌀 홍보관 전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농민 생활이 안정되고 더욱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들이 찾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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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연수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 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대학생 단기간 근로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일하는 동안 단순 행정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등의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연수범위를 지정하여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수기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의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행정체험 연수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도정 업무의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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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선배들 의정경험 고견 청취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16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역대 도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의정 발전을 위한 경험담과 고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수(5·6대) 전 의장을 비롯해 김재봉(6대), 이복구·박동윤(7대), 정순평(8대), 유병기·이준우(9대), 김기영·윤석우·유익환(10대) 등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충남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신안산선 환승 연결, 혁신도시 배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등 여러 현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폭염으로 인한 서해안 고수온피해 등으로 농업과 수산분야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현재 충남의 위상을 이궈낸 선배들의 혜안을 모아 충남에 불어닥치는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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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일본 아베정부 경제침략 행위 즉각 철회하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조치한 일본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 등 17명의 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 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베 내각이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 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산업분야 행·재정상 지원, 역사와 인권, 평화 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반성없는 역사는 억울한 역사를 만든다. 아베 정부는 사실상 경제라는 무기로 정치적 침략을 강행한 것”이라며 “17개 시·도의회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사무총장은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겠다”며 “특히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지원·육성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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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친환경 자동차 이용 촉진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공공기관은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토록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도민 홍보, 예산 지원사항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한태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31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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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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