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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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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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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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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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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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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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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실시간 환경 기사

  •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관계기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박지원)은 4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사능 검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산업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확보하여 중동 등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했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은 4만 5천 톤 규모로 당초 부산시 기장군 지역에 수돗물로 공급하고자 했으나, 인근 고리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환경부, 부산시 등 4개 기관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수돗물이 아닌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처 발굴, 산업용수 생산 및 공급, 기술개발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체결한 관계기관 간 협약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한 해수담수화를 결코 시민들의 식수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중심 민선7기의 정책결정”이라며, “다만, 물에 대한 안정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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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멸종위기 Ⅰ급 노랑부리백로‧저어새 백령도에서 번식, 유인도에서는 최초 사례
    노랑부리백로(Chinese Egret) / 사진 =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 이하 한강청)은 그간 무인도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사람이 살고 있는 백령도에서 최초로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강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백령도 생태계 변화관찰’을 통해 노랑부리백로 19쌍(번식둥지 확인)이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랑부리백로 번식지 주변에서 3쌍의 저어새가 둥지를 지어 새끼 3마리씩(총 9마리)을 기른 모습도 확인했다.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국내 유인도에서 번식한 모습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도 적색목록에 포함시켜 취약(VU, Vulnerable)의 범주로 평가하는 국제적인 보호조류다.   백로과 여름철새인 노랑부리백로는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발이 노란색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 번식지는 한반도 서해안 일부와 중국 동남부, 러시아 남부의 두만강 접경 지역 무인도이며, 전 세계 개체군은 3,000~4,100마리(국제습지연합 2016)로 추산하고 있다.   저어새과 여름철새인 저어새도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EN, Endangered)의 범주로 평가받는 국제적인 보호조류다. 노랑부리백로 번식지 전경 / 사진 = 환경부 제공   몸은 흰색이며 특히 긴 주걱 모양으로 주름이 많고 검은 부리가 특징이다. 저어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번식지는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동부의 무인도다.     홍콩조류협회가 지난 2018년 실시한 국제 저어새 동시조사(The International Black-faced Spoonbill Census 2018)에서 확인한 전 세계 개체군은 3,941마리로 알려졌다.   한강청은 이번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번식지 조사 중에 국내 생육지가 확인되지 않았던 북방계식물인 가는쑥부쟁이 20여 개체를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는쑥부쟁이는 중국 동북부, 몽골,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 고위도 지역인 온대북부에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이다.   한강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단은 가는쑥부쟁이의 이번 발견은 식물지리학적 측면에서 백령도가 한반도 최남단의 유일한 생육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단은 인천에서 서남쪽 직선거리로 70㎞ 떨어진 백아도에서 희귀식물이자 수생식물인 물여뀌의 자생지를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간 물여뀌 생육지는 경상도 지역에서만 발견됐으며,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생육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 청장은 “이번 생태계 변화관찰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의 번식지 및 희귀식물 생육지 발견은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학술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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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환경부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주간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인천광역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014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은 모든 국가가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것을 뜻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오바이스 사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야닉 그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주디스칼 유엔자본개발기금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적응계획 홍보대사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최고 권위자인 진 폴루티코프 호주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소장 등 다수의 석학들을 비롯해 103개국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한다.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은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동영상(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실질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산업‧방법론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적응비전포럼, 적응위원회포럼, 적응기술 검토절차회의의 4개 주요 프로그램과 홍보관 운영 등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6차)’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각국의 정책결정자가 모여 국가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식회의다.   올해는 ‘국가적응계획 향상을 통한 적응 의지 향상’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적응비전포럼’은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혁신적인 기술 및 방법론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비공개 포럼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적응위원회 포럼(6차)’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적응 관련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되는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기회와 어려움’으로 정해졌다.   ‘적응 기술검토절차 회의(5차)’는 파리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회의로, 이번에는 ‘민간부문을 적응 재원’을 주제로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금융기관 등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관도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적응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면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서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발굴 등 적응 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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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07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모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4월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2020~204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외에,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로 나누어 총 90명 규모로 구성하게 되며,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 누구나 언제든지(84일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한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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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07
  •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하여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시행령 별표1)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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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고성‧속초 산불 후속조치 최선 다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산불 피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4월 5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조명래 장관은 속초시 등 피해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연계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산불 피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 또는 국립공원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소 등을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주말동안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산불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산불로 인한 시설물 점검 및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번 산불 대응에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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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05
  • 금강청, 1분기 환경배출업소 91개소 점검, 28개소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19년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1개소를 점검하여 28개소(적발률 30.8%)에서 3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강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기분야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6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장 등 13개소를 적발(적발률 81.3%)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위반이 6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가 4건 순이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33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중대 범죄행위 총 16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련 단속 및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2분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등 충청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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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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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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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4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하여,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가칭, 약 500명)’을 운영하여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며,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를 4월 내로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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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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