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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OUT’…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한다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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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방위사업청장, 대전 (주)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DAPA-GO)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6일(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넵코어스는 국내 유일 20년 이상의 항법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군의 기갑차량, 함정 및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항법 장치, 항재밍* 등을 자체 개발·공급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이다.   특히, ㈜넵코어스는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군 자주포용 항법 장치의 공동생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수출유망 기업이다.   왕정홍 청장은 ㈜넵코어스의 윤상준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넵코어스 윤상준 대표이사는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 자립도 확대를 위해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개발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사청에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세부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식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부품 국산화 업체와 무기체계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부품 국산화 활성화T/F’를 이번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넵코어스에서는 “국내 무기체계와 구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 구매자의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한 개조·개발이 요구된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용 개조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을 건의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내 무기체계 및 구성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조·개발된 품목에 대한 성능시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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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충남도의회 문복위, 한화토탈 사고 관련 서산의료원 방문
    (문복위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6월 13일(목)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유증기 피해 사고 관련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산의료원은 지난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내원환자가 급증해  진료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유증기 유출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복위 위원들은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유증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유증기 유출이라는 안타까운 사고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준 서산의료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서산의료원 방문과 함께 내포 인근 불교유적지와 제25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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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대한민국 게임산업 미래 제시
    (제공=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마이스스토리가 함께하는 ‘2019 LA E3 Game Show &Briefing Incheon (2019 LA E3 게임쇼 앤브리핑 인천)’이 6월 21일 14시부터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게임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게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북미 최대의 게임쇼, E3 2019의 주요 이슈는 물론 전 세계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발표, 토론, 담화 등의 E3 콜리세움 이벤트까지 리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6월 13일까지 열리는 E3 2019 폐막 직후 개최되는 국내 첫 리뷰 세미나인만큼, 가장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전달은 물론 LA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장 곳곳의 이슈와 이벤트 체험기에 대한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게임산업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전문가 세션 특별 연사로 참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첫 강연자로는 게임 전문 매거진 디스이즈게임 임상훈 대표가 ‘글로벌 게임시장의 전망과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E3 2019를 통한 글로벌 게임시장의 동향과 전망 파악 및 세계 게임시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인디게임의 생존전략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소울시커’, ‘문명전쟁’ 등의 개발 및 글로벌 런칭을 담당한 클래게임즈의 정희철 대표는 ‘게임분야 강소기업의 컨텐츠 및 시장경쟁전략 개발’ 실제 게임 개발 스토리 및 노하우와 함께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 강연자인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원장은 ‘엔터테인먼트 문화로서 게임산업의 가치와 주목할 점’을 주제로 하나의 세계적 문화 이벤트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요소로서 게임의 가치와 중요성, 향후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갖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참가한 국내 게임업체 및 미래의 게임 산업 유망주들에 유의미한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제시하고, 나아가 문화 콘텐츠적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리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E3 콜리세움을 비롯, SNS〮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공개되지 않는 E3 행사의 면면의 상세한 소개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강연을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신청은 2019 LA E3 Game Show &Briefing Incheon 사전등록 홈페이지(www.nbriefing.com)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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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 대전시, 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 활성화 간담회
    (대전시, 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 활성화 간담회)   대전시는 13일 오전 10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 ‘대전시 기술사업화 확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덕특구진흥재단과 10개 출연연, KAIST, 대전테크노파크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연구개발사업화팀’을 새롭게 신설했고‘출연연 연계 기업수요 맞춤형 R&BD 지원’및 ‘고경력 은퇴과학자 활용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등 다양한 정책추진과 네트워킹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출연연 기술사업화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를 듣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시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구진흥재단 임문택 기술확산팀장은 출연연 연계 기업수요 맞춤형 R&BD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시 이홍석 과학산업과장은 “대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산·학·연·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R&D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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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대전시,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 개최
    (대전시,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 개최)   대전시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대전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와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전 원자력안전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자력 안전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 토론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했고 좌장에는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 김호철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정용훈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조합 대표,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종남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원안위 김호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경험담’을 주제로 원안위, 규제전문기관, 지자체, 사업자 사례를 들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 ▲ 원자력사업자의 안전문화 혁신 ▲ 규제전문기관 심사보고서의 전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KAIST 정용훈 교수는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원자력 안전을 중심으로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해 ▲ 안전기준의 문제 ▲ 안전기준 충족 및 불법의 문제 ▲ 안전 소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가한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 구본환 위원장은“원자력 안전이 최우선이나 지역자원시설세에 방폐물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운영,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 연구용역 수행, 주민보호훈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및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요구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안전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협약 체결·이행,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후속조치 이행 및 시민안심대책과 주민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특구는 원자력관련 연구시설중심 지역이나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증가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방폐물에 대한 대전시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책임 있는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 입안까지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7명의 위원들이 발족해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폐물 관리, 방재시스템에서 총 46개 과제를 도출하여 24개 과제를 완료, 현재 중장기 과제 등 22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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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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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더뉴스투데이] 특허심판원은 ‘19.11.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0,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11%)의 이하(9%)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간담회에 참가한 역대 심판원장들 중, 제17대 제대식 원장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18대 신진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밖에도, “심판관들이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리충실성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심판관들은 연간 1만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지만, 매 사건마다 중소기업 등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은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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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더뉴스투데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11월 21일(목)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강화” (Empowering Women in STEM Networks for the sustainable betterment of Asian Economy)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여성과학기술인이 한-아세안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100여 명과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강연과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본 포럼에서는 한-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초청 강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아야코 이나가키(Ayako Inagaki) 부국장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뒤이어 열릴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과 아세안(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대표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및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본 행사는 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분야 전문 여성인력,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동반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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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천안시, 제7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장관상’
    [더뉴스투데이] 천안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주관한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은 제4차 산업혁명에 국가 경쟁력 발전의 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에 앞장선 기관.기업.개인을 포상해 지능정보화사회를 앞당기고자 마련됐다. 천안시는 대내외 정책 환경 및 정보통신기술(ICT) 변화에 맞춰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안정적 운영, 고도화방안 수립으로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한 것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수시.정기점검과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소프트웨어 관리는 물론 천안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4차 혁명의 핵심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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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ICT 분야 조사 전담팀(task Force) 가동
    특별전담팀[더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5일(금)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이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에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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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오산 학생 메이커가 모였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영메이커
    [더뉴스투데이] 오산시(시장 곽상욱),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오산교육재단은 지난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산홀에서 학생 및 지도교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오산학생 STEAM-MAKER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에 밝혔다. ‘제1회 오산학생 STEAM-MAKER대회’는 오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 메이커를 발굴하고 키우고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15팀을 선정하고 각자 목표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행한과정과 결과물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화산이 깨어났다.’, ‘4차 산업 수업혁명’ 등 다수의 메이커 관련 저서를 집필하기도 한 서울시립대 변문경 교수의 한국형 메이커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5팀의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했다. 최종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로 우수팀을 선정했고 최우수상에는 성호고등학교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물 만들기’ 프로젝트팀이 우수상에는 수청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앱 만들기’팀이 선정되었다. 장려상 3팀은 오산중학교 ‘1인카트 만들기’, 세마고등학교 일라이트 점토광물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제작‘, 운천고등학교 아두이노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제작’ 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스팀메이커 대회를 통해 평소에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연구해 볼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며 “프로젝트 중간 실패도 있었지만 다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기봉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오산의 학생 메이커를 많이 양성해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의 창의융합인재 배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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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파주시 김장 무, 배추 미생물 공급 상품성 크게 향상
    [더뉴스투데이]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에 가을철 대표작물인 무, 배추, 양파, 순무 등을 재배하는 밭에 스마트농업 연계 농업용 미생물과 석회 유황비료 등을 투입한 2차 실증시험 연구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노동력 절감은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양념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용 미생물을 이용해 순무 밭에 일반재배 및 미생물처리구간을 각 4개 구역으로 나눠 100배 희석한 농업용 광합성균을 9월 9일 종자 파종 후 10일 간격으로 3회 관주했다. 그 결과 미생물 처리한 시험구의 뿌리 지름은 평균 79.5mm, 생체중량은 632.1g이었고 미처리한 뿌리 지름은 평균 74.3mm, 생체중량은 601.5g으로 농업용 미생물투입 효과가 각 7%와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평면 금파리와 덕천리에서 벼와 채소를 경작하는 이호엽 농가는 “농업용 미생물을 매년 공급받아 파종 전 로타리 작업 시 관주하는데 무, 배추 밭에 농업용 미생물과 유황비료를 4차례에 걸쳐 엽면살포를 실시한 결과 파밤나방, 배춧잎 좀벌레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무, 배추 잎사귀가 윤기 나고 해충 발생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상황을 확인해 투입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은 2004년 최초에 본소(금촌)만 설치돼 운영되다가 16년 만인 올해부터 적성, 파평 지역에도 북부지소(파평)를 설치·운영되고 있다. 미생물 배양실에서는 농업용 광합성균, BT균, 항진균, 축산용 광합성균, 믹스균(농업용 광합성균+고초균+항진균) 등이 생산·공급되고 있어 관내 농수축산농가 현장에서 악취제거와 토양환경 개선, 생장촉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 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선 농약살포 방지와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해야한다. 파주시는 국내 최대의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 생산성 증대방안 및 새로운 재배작형 개발을 위해 미생물 활용 시험 연구를 통해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에게 질 높은 농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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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경기도, 신기술 교류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한다‥기술교류 박람회 26일 개최
    [더뉴스투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는 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홍보·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공급(특허) 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기술전시’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스트레인 센서(숭실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숭실대), 이동 로봇 위치인식 및 맵 작성(한국과학기술원), 시각 인공지능 기반 휴먼 동작 분석 및 평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 인공지능 오픈 API Data &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얼굴 영상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성균관대), 초고색 비색계 습도 센서(이화여대), LED 집적 모듈(나노기술원)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적용·도입하길 원하는 업체·기관을 대상으로 1:1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업무 협력의 장(場)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코너가 운영된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수요처인 대기업을 연계시켜 부품·소재에 대한 구매 및 납품을 상담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최신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F&P 파트너스 김인영 이사가 ‘기술교류 활성화 전략 제안’, 해웅특허법인 김웅 변리사가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특허기술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 및 강연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경기도 기술교류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경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무협의체 MOU, 공급-수요 기술이전 협약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려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 기술이전과 교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꾸려 나갈 것”이라며 “기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관·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bizmatch.kr/gtp2019)를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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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더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9일(화)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제15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과학기술 분야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양국은 1997년부터 격년*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60여개 이상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한·중 황해해양포럼 개최, 국제기구 내 주요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양국 협력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수준 제고, 황해 및 인근 해양의 환경 보존,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용 촉진 등을 위해 1995년 중국 청도에 ‘한·중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번 제15차 공동위원회에는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중국 순셩즈 자연자원부 국제합작사 처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 제14차 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 ▲ 한·중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 추진현황 보고 ▲ 한·중 극지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국제사회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지난 제14차 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에너지 분야 신규과제의 주요 성과(SCI급 2편 등 총 7편의 논문 게재)를 공유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심해저, 극지 등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현황 등을 논의한다. 이어서, 해양환경, 기후변화, 해양에너지, 해양공간계획 등 양국 간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동연구의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한다. 양국은 그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총 44편(SCI급 29편 등)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 극지 관련 협력 확대를 위해 극지 담당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을 중국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추진 중인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 황해광역생태계(YSLME) 보존 등 양국 간 협력 및 공조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최근 한·중 양국의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과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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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병원체자원 강국 도약을 위한 자원수집 및 활성화 방안 중장기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더뉴스투데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병원체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병원체자원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발표와 토의 등을 진행했다. 병원체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및 국내 병원체자원의 주권확보와 수집·관리·활용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은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장(직무대리 김기순)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우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연구용역 책임자 주진호 대표((주)미래비전그룹)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이제철 교수(경북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하태길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현병환 교수(대전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병원체자원 확보 및 관리역량 제고, 자원 유용가치 제고 및 활용 촉진, 국내·외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의견들이 모여 향후 우리나라가 자원 강국으로써 병원체자원의 주권을 확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실용적인 병원체자원관리종합 계획이 마련되어 앞으로 병원체자원이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병원체자원관련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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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16대 에너지기술분야 도출
    [더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18일(월) 14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19~’28)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계획과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 주요내용 >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이러한 비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중점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16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별첨2), 총 50개의 추진과제(별첨3)를 도출하였으며,향후 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점기술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①대형·장기 프로젝트, ②실증연구, ③안전관리, ④보급연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하여,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대형·중장기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연구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업이 실증·검증, 구매하는 수요연계형 R&D를 강화한다. 신기술 조기 실증,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R&D 全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Post R&D’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강화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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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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