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세외수입 스마트 안내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체납자 불이익 감소 및 마찰 최소화,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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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7 15:21
군과 NICE평가정보(주)가 9월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이 시스템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휴대폰번호를 취득치 않고 스마트폰으로 부과건별 부과.체납 내용을 보내고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며 본인이 스마트폰에서 수령 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존의 고지 방법은 부과건별 개별고지로 한사람에게 여러 장의 고지서를 보내는 우편고지와 신청 시 과목별로 통합고지 하는 모바일고지가 있으나 주소와 거소가 불일치해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모바일고지는 신청하는 이용률이 저조했었다.
군 관계자는 "타지역에 장기간 출타로 고지서를 못 봐 과태료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부과금액의 75%까지 무는 사례도 있었다"며 "우편요금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고지서 수령여부 관련 체납자와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서면고지서와 함께 스마트고지서를 부과의무자에게 병행해서 보낼 계획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