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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민원상담소 역량 강화로 책임 있는 운영체계 확립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곳곳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20개 지역에서 민원상담소를 운영 중으로, 상담관들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도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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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충남도의회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요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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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충남도의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본격화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재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교육계·법학 분야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임에도 인구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논산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검토를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이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독립 행정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황상준 계룡시 학부모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재운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인구도 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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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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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마련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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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교육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위한 교육 역할 점검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방한일 위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물품 구매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상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과 학생 수 감소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방향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는 “개학 전 학생 통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급이 확대된 전자칠판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돼 수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은 “2026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전년도보다 중점 사업의 성과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사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IB학교 운영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역시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우처 교복 구입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일관된 시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규 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고, 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IB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 운영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학생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교육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역 서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규모 서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는 “학생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종합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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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일이 결국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건의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지만, 이후에도 김 관장의 역사 인식과 독립기념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표현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훼손하는 문제였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파면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무이자 사회의 기본 기준”이라며 “이번 해임 요구 의결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상식과 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온전히 전달하는 공간으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사 왜곡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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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농수산해양위, 농업 핵심사업 중점 추진 주문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도내 예산 확보와 남부 지역의 균형 성장을 도약시킬 사업 발굴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염소 전용 도축장이 부족해 사육 농가의 불편이 큰 만큼,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 자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연구소와 국방 관련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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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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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의 차이, 청사 위치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달하며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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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